2024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요구한 시한인 전날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95%에 해당하는 6,415명이 일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55%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 아직까지는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1,630명(25%)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협이 진료 중단을 선언한 20일 이후에도 이탈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비교하면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날에는 신촌·강남·원주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등 10곳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757명 중 728명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29명은 이미 16일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후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으나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인원은 총 831명입니다. 또한, 20일에는 전국 50개 병원에서 현장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박탈’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처법이 공유되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대전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전협 결정은 의협 총파업과 의대생 동맹휴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입원을 연기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하며, 예약을 중단하고,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전원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은 물론이고 검사, 처치 등 기본적인 진료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이 입원을 거부당한 후 자신이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 34건 중에는 1년 전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휴직까지 한 상황에서도 입원이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온라인 게시판에 연이어 게재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었나”, “의사가 환자를 버렸다”는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의료진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공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심전도 검사, 동맥혈액가스 검사, 혈액배양 검사, 정맥주사와 같은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지시하거나, 일반간호사를 교육받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료보조(PA)간호사로 배치하여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장근무와 주말 및 휴일근무로 인해 공공병원 97개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